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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68 판결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집2(6)민,014]

4288민상168 판결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집2(6)민,014] 【판시사항】 가. 가처분취소신립과 본안소송의 계속관계 나. 본안 소송의 패소와 사정 변경 【판결요지】

심안하니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립인의 원심변론에서 본건에 관하여 원심이 관할권이 없음으로 중간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역시 본안전 항변이라 할 것임으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서 원심에 관할권이 있음을 판시한이상 이를 원판결 주문에 판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음에 피신립인이 단기 4288년

민상 제16호인 바 5월 26일 구두변론기일의 호출장을 배수 오인 경험상 상고심에서 구두변론을 개시하면 십중팔구 환송판결이 되난 것이 상식인 바본건은 반드시 환송시정되어야 할 안건임으로 서상 위법이 있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본건은 4287년 민상 제274호 가처분 이의사건의 상고심 판결결과 여하와 관련되여 있음으로 동시 심리하심이 편의할가 부신함이라 함에있다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원종억
사건명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747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76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가처분취소신립과 본안소송의 계속관계 나. 본안 소송의 패소와 사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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